완고하던 일본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일본 정부가 외국인이 세탁, 육아 등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국가전략자문회의를 열어 가사대행서비스에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은 전략특구로 지정된 가나가와현과 오사카부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전략특구는 암반규제 철폐를 내건 아베 정권이 의료 등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이번 규제 완화책이 통과되면 다스킨 파소나그룹 등 가사대행서비스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채용기간은 3년이며 일본인과 동등하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등 체류자격이 있어야만 가사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일본의 가사대행서비스는 세탁이나 청소같은 허드렛일을 넘어 쇼핑과 육아까지 대신해주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가사대행서비스 시장규모가 6000억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좀처럼 가사대행 인력을 꼽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규제가 완화되면 필리핀 등에서 인력을 뽑아 연수 후 채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전략특구에서 시행한 이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장려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배타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