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이 “방위장비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자위대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넓혀줄 안전보장법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방위산업 기업들의 무기 수출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둘러 정부에 전략산업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국민 반발속에 안전보장법제 참의원 본회의 통과일로 잡고 있는 18일을 불과 며칠 남긴 상황에서 이런 제언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게이단렌은 간사회를 열어 방위산업 전략산업화 제언을 정식 결정했다. 게이단렌은 제언에서 안보관련 법안이 성립되면 자위대 활동을 지원하는 방위산업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며 전략산업으로 키울 것을 요구했다. 게이단렌은 다음달 발족하는 방위장비청에 대해 방위장비생산확대, 수출촉진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제언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업 60여곳이 소속돼 있는 게이단렌 방위산업위원회가 작성했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한 후 무기수출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불명확해 방위관련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고 게이단렌은 제언에서 강조했다.
게이단렌은 이번 제언을 2019년부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하지만 안전보장법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데다 국회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안보법제 통과를 전제로 제언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안전보장법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안보법제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의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견서는 참의원 의장에게 발송됐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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