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대전 안된다" 오바마-시진핑 휴전협정 맺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군축 협정을 맺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정보당국이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사이버 군축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평화시에 상대국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에서 사이버 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정의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축을 약속한 최초의 협정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 연설에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공격과 관련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룰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금지할 주요 인프라 시설을 선정하거나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UN 실무그룹이 채택한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수준의 합의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에 따라 사이버 군축 협정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소나 금융시스템 등에 대한 눈에 띄는 사이버 공격은 줄어들겠지만 민간 회사 전산망 해킹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나 최근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 해킹 등과 같은 사례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도 주요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배후가 북한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협정으로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연방정부 인사처가 해킹당해 공무원 22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또 에너지부가 2010년부터 4년간 150여 차례에 걸쳐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해킹의 배후로 중국 출신 해커들을 지목하고 해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이버 공격 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