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는 미국에 좋은 일”…의회 비준 작업 돌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위해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이튿날인 6일(현지시간) 미국 농무부에서 농업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 만나 “이 협상이 미국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의 노동자, 사업가, 농부, 목장주, 제조업자들에게 좋은 일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고 의회에 협정문을 보내지도 않겠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이번 협상에서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TPP 절차를 완료하면 전 세계 경제의 40%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게 돼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성취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노동자와 사업가도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홍보했다.
의회 찬반투표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정문 세부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톰 빌색 농무장관은 “협정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가져가지 못했다. 이건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방송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APM)의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다른 참여국의 환율조작 우려를 언급하면서 “뭐가 환율조작인지에 대한 원칙을 만들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환율조작 우려를 줄이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앞으로 TPP가 가져올 혜택에 대해 시장, 주지사, 일반 유권자 등을 상대로 폭넓은 홍보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의회 비준까지 넘어야 할 산이 험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은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의식해 ‘TPP가 일자리를 줄이고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자유무역에 긍정적 입장인 공화당에서도 낙농업, 담배, 제약 산업이 발달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번 협상이 모자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찬반투표에서)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상당한 표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제조업 중심 지역의 의원들도 TPP를 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TPP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공화·민주 양당이 이를 의식해 TPP 비준에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 차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노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유력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TPP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