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에 대해선 여전히 의도된 평가절하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의회 제출을 위해 발간한 ‘국가경제와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중기적으로 원화값 상승이 용인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대체로 균형됐다”고 밝혔다. 올초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지만 7~8월 통화가치 하락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의 외환시장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았지만 지난 4월보다는 표현이 누그러졌다. 지난 4월 보고서는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원화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면서 “외환당국은 개입을 줄여야 하며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비판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국의 개입 여력이 다시 커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위안화 가치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2년 이래 위안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해 온 것에 비해서는 완화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상승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 7~9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229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중국의 대외 투자를 웃도는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등 위안화 절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엔화 약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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