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급수가 급감하자 일본정부가 결국 교직원 숫자 줄이기에 나섰다.
2016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일본 재무성은 2024년까지 9년간 교직원수를 3만7,000명 줄일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만 교직원 3,500명을 감원, 예산 70~80억엔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일본 학생수는 약 969만명. 하지만 계속된 저출산으로 9년 후인 2024년에는 학생수가 무려 94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출산율은 1.4명 수준으로 장기간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9년 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만 인구가 약 27만명 쪼그라들었다. 이로 인해 38만7,000개인 학급수도 2만1,000여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성은 현재 한 학급당 교사 1.8명이 배치돼 있는 것을 감안, 2024년까지 3만7,000여명의 교직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교직원을 뺀 공립 초중고교 교직원은 약 69만4,000명으로 인건비 국고보조금은 1조5,284억엔(약 14조3,500억원·2015년도)에 달한다.
재무성은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에서 교직원 인건비 예산중 약 70~80억엔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무성의 이런 방침에 한국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교육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교육을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