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선 유럽…난민 통제불능 상황 이어지자 ‘장벽 세우기’ 확산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처하면서 난민들을 포용하기로 했던 유럽이 돌변했다.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마저 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유럽 전체가 난민장벽을 더 높이 쌓는 모양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수용을 받아들이자 ‘경제적 이주민’들 까지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난민사태가 통제불능 상황이 됐기때문이다.국민들의 반(反)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이 기존 무제한 난민 포용에서 통제로 돌아서게 만든 요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몰타에서 열린 유럽연합(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더 많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으로 밀려오는 이주민중에 리비아, 에리트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전쟁, 박해 등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난민보다는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적의 난민들이 많다. 로베르트 칼리나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시리아 난민 중에서도 망명 조치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EU국가들은 난민들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를 하나둘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 조약(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망명 원칙을 규정한 조약) 적용을 유보하면서 이들을 무제한 받겠다고 선언한 독일이 지난 10일 이를 철회했다. 스웨덴은 난민 유입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국경통제를 시작했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두 국가가 사실상 두손을 든 것이다.
여기에 슬로베니아까지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EU에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 국가는 헝가리,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곳으로 늘어났다. 유럽이 ‘사마리아인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의 이론으로 가난한 이에 대한 자선활동이 오히려 구호에 의존하게 만들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이들의 유럽행을 확대시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9월에 17만명, 10월에 21만8000명의 이주민이 유럽연합(EU)로 유입돼 8월 이후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