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지금 ‘내수 확대 어떻게?’ 골머리

일본·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도 내수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디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푸는 한편 고용 창출 등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주고 상품권이나 관광권 등을 뿌리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올해에만 약 4200억엔의 예산으로 교부금을 편성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나가와현은 유명 온천지 하코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향상품권을 내놨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최근 들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다. 소비세(8%) 면세 품목을 크게 확대해 면세점이 약 1만8000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또 고령자들이 장농 속에 묻어둔 금융자산을 소비로 끌어내기 위해 손자의 교육이나 집구입을 위해 증여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뭍어놓은 돈을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
올초부터 1조원이 넘는 양적완화를 시행중인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들어 소비가 줄고 물가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지갑을 더 크게 열기로 했다. 내년 초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존 국채외에 지방채까지 직접 매입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ECB가 내년 3월쯤 이같은 내용의 양적완화 확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단순히 채권매입 액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파리, 바이에른주, 마드리드 같은 회원국 주요 도시의 지방채(Municipal bonds)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내달 3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CB가 직접 지방채를 매입하게 되면 중앙정부를 거쳐 시장에 돈이 풀리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지방정부가 공공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 등 인프라투자에 돈을 푸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미국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7년여간 유지하면서 성장률이 다소회복되고 고용시장은 강하게 살아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비지표도 차츰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3일 나올 미국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9월(0.1% 증가) 대비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도 미국인들의 소비심리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들이 세일·판매기간을 앞으로 앞당기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올 연말 쇼핑기간 소매업체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