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아프리카, 원조 제공 대가 난민 대책 협력 방안 추진…'18억 유로 지원'

EU-아프리카, 원조 제공 대가 난민 대책 협력 방안 추진…'18억 유로 지원'

↑ EU 아프리카/사진=MBN(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18억유로 지원·비자 완화 등 '당근책'…본국 송환 협조
투스크 의장 "EU 외부국경 통제 강화 서둘러야"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난민 대책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28개 회원국 정상들과 난민 사태와 관련 있는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11∼12일 몰타 수토 발레타에서 열린 난민 대책 회의에서 양 지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이번 회의에서 내전과 정정 불안, 그리고 빈곤으로 끊임없이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18억 유로의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고 EU 소식통들이 12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EU 25개국과 비EU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 27개국이 총 7천820만 유로를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들이 분담금 공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회원국 정부에 대해 아프리카 개발 지원금으로 더 많은 기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EU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원 대가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행동계획은 지중해 난민 통제와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에 협조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EU가 자금 지원, 입국비자 심사 완화, 송금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EU 국가에 관리를 보내 난민 분류 작업을 돕는 등 신속한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번 회의 첫날 EU와 원조 협약을 체결했으며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수단 등도 유사한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이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도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유럽의 '요새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난민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정상적인 이주 경로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EU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난민은 받아들이면서 아프리카 난민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취급하면서 더 많이 돌려보내는 이중기준을 갖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자유통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따라서 EU 외부 국경통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난민 대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외부 국경통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앞으로도 난민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에리트레아인 14만명, 나이지리아인 1만8천명, 수단인 8천명이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EU 정상들은 몰타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의를 종료한 직후에 그 자리에서 최근 6개월 사이의 5차 난민대책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투스크 의장은 EU 정상들에게 보낸 회의 초청 서한에서 지난달에 지중해를 넘어 EU 국가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이 21만8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이처럼 난민 유입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