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발 유엔결의안’ IS 격퇴 국제공조 강화 계기 기대

프랑스 정부가 IS 격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을 받게 돠면 IS 격퇴를 위한 연합전선이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낸 초안은 “IS와 다른 알카에다 연계 극단주의 단체가 저지르는 테러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상당 지역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를 궤멸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노력을 배가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수아 들라트르 주 유엔 프랑스 대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IS의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위협으로 인해 안보리가 더 강력하고 분명하며 통합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졌다”며 “회원국이 IS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번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 반대 없이 이르면 20일이나 이번 주말 중에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가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떨어진 러시아 여객기 추락 원인을 IS의 폭탄테러로 공식 발표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응징을 공언한 만큼 안보리 결의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자국인 인질이 IS에 처형된 사건을 계기로 IS테러리스트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프랑스의 IS 유엔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게 되면 IS 격멸을 위한 연합군 숫자도 큰폭으로 늘어나 IS궤멸을 위한 군사작전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안보리 IS결의안 승인이 전세계국가들의 대표기관인 유엔이 IS테러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적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IS군사시설과 석유시설을 공습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습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 독일 정부의 공습 참여도 가능하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대연정 각료들이 시리아 군사개입을 요청하는 유엔결의가 있다면 독일정부가 시리아에 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전한 바 있다. 유럽전문 영문매체 더로컬은 슈피겔을 인용 보도하면서 “IS와 싸우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군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독일군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도 19일 의회에서 IS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뤼테 총리의 발언은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EU)이 프랑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천명한 데 이어 나왔다. 네덜란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IS 공습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시리아 공습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