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로 번 돈 환원하라"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려는 日 정부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세금이라는 벌칙을 부과해 일본 기업들이 사내에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압박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위해 한국은 기업배당·고용 증대를 위해 벌칙성 세제를 도입한 점만 다소 상이할뿐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들고 나온 것은 신조 아베 정권이 펼친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와 이에따른 엔약세 덕분에 사상최고 실적을 냈으면서도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를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아베노믹스 산물인 엔저와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경제 선순환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내부 유보금이 임금을 올리는데 쓰이게 되면 다른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계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354조3000억엔(331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반면 설비 투자 증가율은 7.8%로, 사내유보금 증가율을 밑돌았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계 안팎에서 ‘기업들이 아베노믹스 열매를 쌓아두고만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들이 아베노믹스 성과를 사회에 환원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본 기업경영자단체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사내유보금은 기업 인수·합병과 자회사 설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여당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투자와 배당, 임금 상승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사내 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두면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