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 인하 1년 앞당겼다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기업·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에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은 32.11%인 법인실효세율을 내년에 29.97%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베 2차 정권 초기인 2013년 37%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법인세가 3년 만에 7%포인트나 낮아지게 됐다. 단기간에 걸친 법인세 대폭 인하에도 여전히 한국(24.2%) 영국(20%) 등에 비해 법인세가 높다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분출? 있어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다는 분위기다.
당초 계획보다 법인세 인하를 앞당긴 것은 일본 기업 설비투자를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또 아베 정권 입장에서 기업에 법인세 인하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법인세 인하때문에 줄어들것으로 보이는 1조엔 정도의 세수는 ‘외형표준과세율’을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외형표준과세는 자본금 1조엔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급여총액·지급이자 등 사업규모를 감안해 매기는 지방세 과세기준이다. 돈 잘버는 대기업은 우대해주고, 돈 못버는 대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아베 정권 3년간 법인세를 7%포인트나 낮췄지만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 내년 예산안 중 신규국채발행액은 35조엔 안팎을 기록, 9년 만에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