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이후 유럽내 반(反)난민정서가 확산되면서 유럽연합(EU)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내부 국경통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EU 역내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현행 6개월인 EU 내부 국경 통제 기한을 2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2년은 솅겐조약 규정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조약에 따르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내부 국경 통제 기한은 6개월까지다. EU 각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솅겐조약 예외규정을 활용해 국경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국경통제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국경통제 상황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솅겐조약을 개정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의 솅겐조약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파리 테러 이후 솅겐조약을 개정하거나 폐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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