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포드 美합참의장 “남북 무력충돌땐 초지역분쟁 확전”

남북이 무력충돌할 경우 분쟁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초지역적 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차세대 국방어젠다’ 세미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사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던포드 의장은 특히 “더이상 한반도에서 분쟁은 고립화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이 확보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나 사이버 능력, 우주 역량, 정보작전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분쟁은 초지역적이고 다중영역, 다중기능의 분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이 언급한 초지역적 분쟁은 이슬람국가(IS)의 활동처럼 특정한 국가와 지역, 특정한 무기, 특정한 대상 등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던포드 의장의 이같은 주장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은 단순히 남북 또는 한미, 북미 관계의 틀 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의 무력충돌이 중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미국 대선, 기후변화 대책, IS의 발호 등 현안 이슈에 매몰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조차 북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이나 싱크탱크에서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조차 집권 2기 첫 해인 2013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난한 이후 사실상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