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직면 일본 `인구 1억명 사수` 배수의 진

인구 1억명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일본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내 보육소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내 보육소를 확충해 2017년까지 추가적으로 5만명의 영·유아를 더 돌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7만1000명인 기업 내 보육소 규모를 단기간에 7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게이단렌은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교육갹출금을 올려 800억엔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일본이 기업내 보육소 확충에 나선 것은 보육소 확대를 최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맡아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최근 전국 보육소 수용인원을 2017년까지 10만명 늘려 총 5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업에 맡기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이라고 보고, 기업 내 보육소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대대적인 보육소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현재 1.42명(2014년 기준)인 출산율을 1.8까지 조속히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저출산이 이 상태로 지속되면 현재 1억2700만명 수준인 일본 인구는 2050년께 1억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보육소 대기인원이 2만3000명(올해 4월 기준)에 달할 말큼 인프라 정비가 미비한 상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