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 역시나 방위비 대폭 늘렸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방위비를 사상 처음으로 5조엔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내년 방위비는 사상 최대규모였던 올해 4조9801억엔보다 700엔 가량 늘어난 5조500억엔(49조34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내년 전체 예산 96조7000억엔 가운데 3분의 1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장비로 들어간다. 때문에 다른 예산은 최대한 억제했지만 방위비 만큼은 증액됐다. 일본 자위대 예산은 한국의 내년 국방비(38조7995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많다. 방위비가 늘어난 것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동중국해 감시 강화를 위해 미국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신형수송기 오스프리등 신형 무기 구입비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미군과 합동작전 전개에 필요한 최신 무기를 대거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은 34조4000억엔으로 8년 만에 최저치가 될 전망이다. 매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기업이익 증가와 소비세 인상으로 세수가 25년만에 최고치(57조6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세수 증가 절반은 경제성장덕분”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18일(현지시간) 1조1400억달러(135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 지난해(1조1000억달러)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이 백악관에 송부되자마자 곧바로 서명해 연방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위험은 사라졌다. 매년 의회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던 예산안이 이번엔 ‘평화적’으로 통과된 것은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연장과 중산층 세금혜택을 얻어냈다. 야당인 공화당이 폐지나 축소를 요구해온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지원과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도 원안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대신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40년간 유지돼 왔던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수확을 거뒀다. 예산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이 포함됐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