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잘 팔리는 약값 25% 할인 추진

일본 정부가 연간 매출이 1000억엔(약 9680억원)이 넘는 의료용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지금보다 4분의 1로 떨어뜨리는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연간 판매액이 1500억엔을 초과해 제약사 예상 매출액보다 30%가 넘은 약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진료보수 개정에서 고시 가격을 최대 50% 낮춰야 한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엔이 넘는 약값이 최대 25%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비 억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매출이 생겼을 경우 공적보험 재정에서 그대로 지출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신약 가격은 제약사가 개발비와 재료비 등에 국내시장 규모를 고려해 산정한 가격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거나 유식자 회의에서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혁명적이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신약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