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부는 보수바람 `새해부터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미국 정부가 내달초부터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선다. 확산되고 있는 난민수용 거부 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내달초부터 귀국 명령을 받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 송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남서부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주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이처럼 귀환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숨어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우선 추방대상이며 범죄 전력이 있는 밀입국자도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ICE의 이같은 강경책은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 정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각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의 난민수용 확대 방침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다. ICE는 불법 이민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해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CE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클린턴 캠프에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난민이 충분하고 공정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난민 신청을 하려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반면 론 존슨 공화당 소속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ICE 방침을 적극 지지해 대조를 이뤘다. 존슨 위원장은 “불법 이민자의 95.6%에 대해 체류를 허용하는 유인책을 없애고 불법 이민자들을 인도주의에 따라 자국에 즉시 송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