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소극적 제재' 검토

【 앵커멘트 】
중국 정부가 마련 중인 대북 제재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안의 수준이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 대중국 사업 제한」

중국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제재의 첫 수순은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북한 식당이 자국에서 밀수해온 물건을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걸 지금까진 눈감아줬지만, 앞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은 100여 개에 달해 북한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들어오는 북한 노동자를 일부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2.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

중국은 핵실험으로 생길 방사능 환경오염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지역과 가까운 동북 3성의 환경 영향을 엄격히 조사해, 방사능에 오염됐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제재안은 원유공급 중단 등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 인터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실험이 못마땅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유 수입을 100%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원유 공급이 끊길 경우 1주일 만에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원유공급 중단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