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난민 유입 막아라’ 유럽 각국 다양한 입법 강구

유럽에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꼼수’ 정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꼼수정책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난민유입 반대를 기치로 내건 극우성향 국민당(DPP)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21.1%를 차지하면서 난민 저지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는 난민으로부터 1만크로네(약 137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귀중품(결혼반지 등 개인적 의미가 큰 물품 제외)을 압수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법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지만 난민 학대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안은 소유가능한 금액 상한선을 3000크로네(약 41만원)로 낮은데다 개인적 의미가 있는 물품까지 모두 압수하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법안이 이달중 의회 승인을 받고 2월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UN 관계자는 “반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덴마크 중부 라네르스 시의회는 지난 19일 공공기관 급식에서 돼지고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했다. 앞서 2013년 무슬림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 지역 유치원 급식에서 돼지고기 메뉴가 사라졌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크 노에가드 의원은 “난민들을 학대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면서도 “무슬림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라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18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난민들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지면 비자 갱신을 막을 것”이라 밝혔다.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2년 반마다 비자를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머런 총리의 발언는 사실상 이들을 추방시키겠다는 의미다. 문제시 되는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 여성이어서 영어시험 도입은 난민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신규 난민들에게 일정기간 복지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처음에는 이에 반대하던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마저 영국을 따라 난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는 EU 외곽 국경경비대 창설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EU 정상들이 설립을 합의한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는 1500명으로 구성되며,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 4150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