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미 대북제재법 의회 통과…중국도 겨냥

【 앵커멘트 】
미국 의회가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전방위로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인데, 특히 중국도 함께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 하원이 전체회의를 열고 불과 이틀 전 상원이 통과시킨 고강도 대북제재 법률안 757호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08표에 반대 2표.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그동안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상·하원 모두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평균적으로 법안의 의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은 4~8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 겁니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자금 획득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큽니다.

▶ 인터뷰 : 로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 "(개성 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 정권에 매우 중요한 수익이 끊겼습니다.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놓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계속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대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