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강경 대북 제재법 서명…공식 발효

【 앵커멘트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악관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따라 미국은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어렵도록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흑연 등 광물 거래를 제재하고, 인권 유린 행위나 사이버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차원의 제재와 이번 법안에 근거한 독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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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