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 채택…'北, 추가 도발 가능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 채택…'北, 추가 도발 가능성?'

↑ 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한 새롭고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현지시간으로 3일 새벽(현지시간 2일 오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에 나선만큼 제재의 서슬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새해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크게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 즉 '대북 봉쇄'라는 제2라운드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로 무장한 국제사회는 이번에야말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 포기의 길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북한 측으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일반무역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제재이행 수준에 따라 북한이 숨 쉴 틈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극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안보리 결의 추진에 반발하며 미국이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 드러내면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 최고사령부는 같은 달 23일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2차 타격대상으로 거론하며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돌입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이 긴장 격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또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앞으로 두 달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중이 향후 '국면전환'을 염두에 둔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차원에서 북핵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이 부장의 방미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도 '대화 가동'을 위한 불씨 살리기 시도로 보입니다.

미국도 '비핵화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북측과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기존보다는 유연해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미묘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아직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케리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루가 멀다고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역설하던 것과는 분명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물론 미국 측은 안보리 결의와 사드 배치는 별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 당초 미온적인 태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바뀐 중국의 태도변화와 사드 배치 유예를 놓고 미중간 물밑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미중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두드려졌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는 잠시 수위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제재 수위와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한중도 최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갈등의 수위를 다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 남중국해 갈등이 단계적으로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한랭전선은 언제든 다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추가 도발로 이를 적극적으로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사실상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가운데 향후 미중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대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을 주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제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넓히기 차원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