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1990년대말 주룽지 총리가 주도했던 대규모 해고 이후 20년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석탄과 철강산업에서 180만명을 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국유기업 근로자 500만~600만명을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기 위해 1000억위안(18조6000억원) 규모 실업지원 기금을 마련했다.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공급측 개혁의 주요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좀비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 정책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FT는 “주룽지 총리 시절 막대한 부채와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3000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수백여 개 국유기업이 민영화됐다”며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개혁이 20년 전 상황을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998~2001년 대규모 해고 탓에 노동자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에 중국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초적인 사회 안정망을 도입했다. 이후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 수준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 들어 고속성장 시대가 막을 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고용 불안 문제“라며 ”실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교육과 일자리 알선, 최저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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