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에 국방비 압박 가중…“각국 부담 줄이자”

글로벌 경기 침체 움직임에 각국이 자국 군사력 유지 비용을 줄이는데 속속 나서고 있다. 재정압박을 받자 국방비부터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유가 급락으로 경제 타격이 심한 러시아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 대비 5%를 감축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3조1400루블(약 50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푸틴이 집권한 2000년 이후 최대의 삭감폭이다.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폭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3.7% 감소해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사정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올해 예상과 달리 자국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7.6% 증액하는 데 그쳤다. 당초 20% 이상의 높은 국방비 증액이 점쳐진바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이다.
중국도 경제 둔화속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재정지출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스위스는 일단 군인 수 줄이기에 나섰다. 스위스 의회는 7일 14만명의 기존 군대 규모를 1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승인했다. 잘 훈련된 군인 10만명으로 14만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역시 정부 재정의 압박이 주된 요인 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방 예산은 5.8% 증가된 30억 달러(3조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6%를 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상태다. 예산 압박은 남아공의 국제사회 평화 유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올 4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중인 군대가 복귀하면 국방비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