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드, 남에게 손해 끼치고 자신에게도 불익”…損人不利己 주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용인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사드 배치 자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 6개월만에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중국 정부가 줄곧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왔지만 정상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는 중국 국가안전·이익과 동북아 지역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으로 미국에는 ‘손인불이기(損人不利己·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부장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 공식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천명한 만큼 향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대응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사드의 기술적인 성능과 제원,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 제안도 거부했다.
중국은 또 러시아와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한반도 인근에서 중·러 합동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편 대북제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이 주권·영토 갈등 문제에서 특정 편에 서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과 권리를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항행·비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지만 동시에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중국 국가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6개월만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핵안보 강화와 핵비확산 체제 유지에는 뜻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핵안보를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선전 대학교 시험용 원자로 ‘소형 중성자원 원자로’(MNSR)와 가나와 나이지리아에 지은 원자로를 저농축 원자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비해 어느 국가도 경쟁적으로 통화가치 절하에 나서서는 안 되고 자국 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이란 핵문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공통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