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한국인등 특정집단 혐오발언 규제 법안 마련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5일 도쿄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법무부회·차별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전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 법률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일본외 국가·지역 출신자나 그 자손을 배척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차별적 언동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계몽 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거리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나 혐한 시위 등을 염두에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민당내 지적을 반영해 벌칙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