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美 `옐로카드` 꺼냈다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지만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환율정책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교역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냈는지,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는지 그리고 수출에 유리하도록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한 두 가지 기준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283억 달러의 무역흑자와 GDP의 7.7%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대만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넘지 않았지만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분류됐다. 연간 GDP 대비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하거나 최근 1년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것을 외환시장에 개입한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에 대해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260억 달러 규모의 매도 개입을 했다”면서도 “지속적인 개입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3가지 기준 모두에 걸리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이번에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부 제품과 서비스 구매금지 등 미국 정부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과 관련해 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고, 외환운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화가치 상승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환율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위안화 가치 하락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과도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환율정책 보고서는 지난 2월 발효된 미국의 교역촉진법(BHC법·베넷-해치-카퍼법)에 따라 처음 발표한 것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던 환율보고서를 대체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