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규제개혁…리커창 ‘네커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23일 중국 영자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지난 22일 국무원 화상회의 담화를 통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 투자에 다시 불을 지피고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불공정한 법적 제도와 부적절한 감독 등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투자 성장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 중국이 그동안 시장 규제를 줄이고, 정부 서비스 질을 높였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외국 기업들이 동부연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서부와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심각한 실업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로 이탈하는 외국 기업들의 발길을 되돌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해외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이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 텔레콤, 교통, 석유·가스,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특정 규제사항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허용,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애기다. 또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하부 단위로 이양해 외국인 등록·승인 절차도 더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3년 간 국무원이 하부기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승인 절차를 취소한 항목이 618건에 달하고, 이는 승인이 필요한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