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럭제조업체 담합…사상 최대 과징금 때린다

유럽연합(EU)이 유럽 6대 트럭 제조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담합과 더불어 새 배출가스 기술 도입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럭 제조업체들의 담합 조사기록부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유럽 트럭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조사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2014년 작성한 것으로 대상 기업은 DAF(네덜란드), 다임러(독일), MAN(독일), 이베코(이탈리아), 스카니아(스웨덴), 볼보(스웨덴) 등 4개 국가 6개 업체다. 문서에 따르면 베스타거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 업체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 정황이 포착했다. 베스타거는 “유럽내 60만 명의 중소 화물 수송업체가 있다”며 “트럭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트럭으로 배송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FT는 EU 집행위원회가 아직 과징금의 정확한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번 담합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연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U 규제안에 따르면 담합 협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 총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EU가 담합건에 내린 가장 큰 과징금은 2012년 브라운관 제조업체 담합 당시 부과한 14억7000만유로(1조9427억원)다.
담합이 드러난 업체 중 일부는 과징금 납부를 위해 이미 별도 비용 책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DAF는 9억4500만달러(1조1249억원), 이베코는 5억달러(5952억원), 다임러는 6억7200만달러(8000억원), 볼보는 4억4400만달러(5285억원) 등으로 4개 회사가 책정한 금액만 25억6100만달러(3조486억원)에 달한다. 내부고발로 담합이 밝혀진 MAN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스카니아는 이번 조사의 여파를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 비용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담합 여파는 과징금 납부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개 업체들이 가격과 함께 새로운 배출가스 저감기술 탑재 시기 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U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해왔으나 트럭은 개선 정도가 크지 않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스카니아와 MAN을 소유한 폭스바겐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