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터키는 안전 국가"…난민송환 지속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의 난민송환협정이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가 난민 송환 지속 의사를 밝혔습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클라스 데이크호프 내무장관은 10일 터키는 난민이 송환됐을 경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 국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크호프 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EU는 터키를 안전 국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법원의 송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유입 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의 주요 집결지이자 출발지인 터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난민송환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터키의 EU 가입협상도 서둘러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들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법원은 지난달 20일 터키 정부가 제네바 협약(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7일 불법 이주민이 자유통행 지역인 EU 역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ECJ는 지난 3월 판결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난민에 대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난민들은 EU-터키 난민송환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ECJ에 제기했습니다.

EU와 터키 합의에 대해 이미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EU와 터키 간 합의로 난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EU와 터키가 난민을 교환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터키가 송환받은 난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EU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의 난민 시설을 방문한 유럽의회 의원들의 보고서나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터키로 송환된 난민들은 감옥과 같은 시설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난민 신청을 위한 변호사 접견 등도 거의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심지어 터키 당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전쟁을 피해 온 난민을 억지로 사지나 다름없는 고향에 되돌려보내기도 한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EU는 난민 송환 과정에서 국제법과 EU의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EU는 난민 송환은 집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개별 심사를 거칠 것이며 망명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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