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시대] 브렉시트, ‘新고립주의’ 서막을 열다

↑ 브렉시트, 신고립주의/사진=MBN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독립의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가마다 협력보다는 국내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국의 빗장을 잠그는 ‘신(新) 고립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고립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BBC는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자국우선정책을 두고 공통점을 분석했다. 모두 5가지 요인으로 ‘유권자 분노, 反세계화, 反이민, 잃어버린 자부심, 포퓰리즘’을 꼽았다.

먼저 국가 내부 발생 동력을 살펴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이다. 영국민들은 EU의 관료주의자들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고자 브렉시트를 택했다. 미국인들 역시 주류 정치 세력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둘째, 포퓰리즘 정책의 선동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영국의 정체성을 되찾고 부강한 영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외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도 비슷한 맥락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 국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 이기주의로부터 기인한다.

국경없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주민들은 비교적 타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쉬워졌다. 여기에 이주민 보호법 제정으로 한층 편리해졌다. 국내 하층민들은 이주민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대다수가 하층민들임이 이를 방증한다.

외교 정책에서도 국민들은 상당한 반감을 가진다. ‘오바마 정권’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최강국’이라는 미국 이미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안겼다. 또한 지나친 미국의 대외 개입도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국민들의 70%가 차기 대통령이 주력 과제로 국내 정책을 꼽았고, 트럼프가 ‘FTA 재검토’ 공약을 통해 지지를 받는 것도 이런 흐름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영국 역시 EU에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다는 사실이 골치거리였다. 즉, 국민이 제대로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한 것이다. 나아가 EU 협정에 지나치게 얽매인 것도 브렉시트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브렉시트, 신고립주의/사진=MBN

지난 24일 브렉시트 찬성 결정이 난 후 유럽 각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프렉시트·넥시트·옥시트·덱시트 등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고, 심지어 국가 내 지역에서도 고립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텍사스에서는 22개 카운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과 캐나다 퀘백 주도 독립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런던은 영국에서 독립해 EU에 합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내 GDP 비중의 1~2위를 다투는 부자동네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립주의’ 확산으로 ‘각자도생’ 시대가 본격화됐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세계화의 연결망은 점차 헝클어지고 있는 듯하다. 과연 각국의 ‘독립’ 열풍이 현명한 선택인지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MBN 뉴스센터 신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