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브렉시트, 영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많이 노력할 것”

↑ 피터 카지미르(48)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이번달 1일부터 슬로바키아가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신임 EU 의장국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슬로바키아는 앞으로 6개월 간 난민 갈등·터키 쿠데타 등으로 침몰 위기에 몰린 EU호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인 피터 카지미르(Peter Kazimir)는 고국에서 경제 및 재정 분야로 잔뼈가 굵은 관료다. 그를 매일경제가 19일 만나봤다.
카지미르 장관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영국이 제안을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다”라고 해 영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임을 밝혔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각) “연내 EU와 브렉시트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후다.
카지미르 장관은 자신의 온건 노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영국도 투표 결과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해 ‘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혔다. 9월 슬로바키아에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영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빼가는 ‘체리 피킹’식 협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지미르 장관은 “EU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체리 피킹은 공평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EU에 개혁에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개혁은 필요하나 EU가 가져다준 혜택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커플랜’(3150억 유로를 EU에 투자한다는 융커 EU집행위원장의 계획) 등 EU의 경기부양 역량, 솅겐조약으로 보장된 노동이동의 자유 등 EU가 회원국에 가져다주는 수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카지미르 장관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선 “EU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유럽투자은행이 북아프리카·중동 등지에 대규모 투자 및 ODA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아프리카 및 중동 등지의 국가가 난민을 통제해주면 현재 620억 유로에 달하는 EU 투자기금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카지미르 장관은 EU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난민 16만명을 회원국들에 분산 수용하는 ‘난민 쿼터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몇몇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IS 테러범 잠입 등 안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장관은 “지속가능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난민국에 대한 근본적 지원이 우선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또 난민 억제 대가로 이미 60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최근 쿠데타 실패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터키에 대해 카지미르 장관은 “터키는 유럽연합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난민 관련 협정이 잘 지켜지기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사형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도 “터키가 EU 가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만큼 (EU 가입 조건과 충돌하는) 사형제는 도입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대해선 “슬로바키아 역시 수출국으로서 자동차·전자 등에 특화돼 있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자동차·전자·스타트업 등에서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