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계의 해적이던 중국, 이제는 제국 건설이 목표

중국이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가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중국의 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54% 늘어난 35만900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29만8400건에 그친 미국은 1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줬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30여년간 특허 출원 1위 자리를 주고 받아왔지만 중국이 1위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짝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1985년까지 특허 관련법조차 마련되지 않았지만 혁신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정부는 특허 보유자들에게 최대 3만위안(51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또 작년부터 특허담당 공무원들의 조사권한 강화와, 침해 배상금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허 침해시 기존에는 1만~100만위안(1억7000만원)에서 10만~500만위안(8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허 관련 소송도 크게 늘었다. 2015년 중국에서는 총 3만5844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연루된 특허분쟁에서 여전히 중국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가 중국 징링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반면 지난 5월에는 미국 애플의 아이폰6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 바이리의 ‘100C’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겉으로는 외국 기업들의 승소비율이 높더라도 이는 외국 기업들이 승소가 절대적으로 확실할 때 소송에 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