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꾸로?’ 현대판 독재 강화하는 나집과 에르도안

비자금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쿠데타를 진압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 반발을 무시하고 갈수록 독재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스캔들을 일으킨 나집 총리는 지난 14일자 관보를 통해 새 국가안보회의(NSC) 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골자는 임의로 설정한 ‘보안구역(security area)’내에서 군경을 동원해 영장없이 수색할 권한을 나집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나집 총리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사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위가 예정된 지역을 미리 파악해 해당지역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시위 개최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보안구역 내에서 무차별적인 진압도 가능하다.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사망해도 공식 사인규명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인권 유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나집 총리가 국내외 반발을 무릎쓰고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1MDB 비자금 파문으로 말레이시아 정국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가 은닉 비자금 환수 조치 등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나집 총리 사퇴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나집 총리의 1MDB 비리를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는 20만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반정부 시위가 커질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안보회의법 강행은 정권 수호를 위한 맞대응인 셈이다. 반론에 부딪힐 것을 우려한 나집 총리는 각종 법률단체, 최고 왕립단체 견해를 듣지 않았고, 국왕의 승인 절차도 생략한 채 이 법을 관보에 게재했다.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애쓰기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방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쿠데타 배후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반정부 보도를 적극 통제하고 있다. 터키 일간 휴리예트에 따르면 28일 정부는 새 칙령을 통해 언론사 130여곳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폐쇄 대상에 오른 매스컴은 16개 TV방송, 23개 라디오방송, 45개 신문, 15개 잡지 등으로 이중에는 쿠데타 배후로 알려진 페툴라 굴렌을 지지했던 신문도 포함됐다. 이미 쿠데타 수사망에 걸려든 터키 인사는 1만5000명이 넘는다. 특히 국가비상사태 내각 명령에 따라 장성 149명을 포함해 군인 1700명이 강제전역 조치됐다. 터키 야당 정치인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발생을 자신의 독재권력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며 “숙청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