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체제 안에서 흔들기’ 본격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외부정보를 대량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모집에 나서는 등 ‘안으로부터의 체제 흔들기’ 전략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무부가 이달초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 시행 방식 마련에 나선것이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 등 외부 세계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한에 대량 배포.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이번 국무부의 아이디어 공모는 배포를 준비중인 디지털 기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북한 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콘텐츠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업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 달러(약 18억 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 사업과 북한 개방 프로그램에도 각각 50만 달러와 5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3대 ‘북한 흔들기’ 사업에 총 265만 달러를 편성했다. 국무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 것은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유엔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25년 만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안보리와 유엔 자체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유엔 회원국의 자격 박탈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게 유엔 외교가의 해석이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