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사각오, 맞벌이 부부 보육 책임지겠다

일본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른아침이나 야간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경우 반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0~5세 육아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맞벌이부부 베이터시터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원이 통상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늦은 잔업이 많거나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육아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 여성이 정규직 일자리를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선택하거나 일자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베이비시터 비용의 최대 반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예산 10억엔(약 1082억원)을 확보해 연장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 90만명 중 부모의 소득 상한선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3세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육관련 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설비의 반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보육원과 인근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도 한 곳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의 맞벌이 부부는 2007년 350만가구에서 2015년에 450만가구로 늘었다. 인구가 줄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돼 맞벌이부가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아이 보육 문제가 사회보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일본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기업들도 맞벌이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직원 가운데 맞벌이부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0만엔을 육아관련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에는 연 10만엔, 초등학교 1~3학년에게는 연 5만엔을 지원한다. 도요타자동차도 배우자수당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만엔을 지급하는 등 자녀수당을 확대하고 나섰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