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확장용` 대규모 경제협력 추진하는 일본

일본이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를 되찾기 위한 대책으로 러시아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의료, 우편 등 생활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러시아에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 원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원안에는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사업당 6000억엔(6조5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이 11월 러시아를 찾아 양국 협의를 진행한 후 12월 15일 야마구치현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방영토 반환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러시아 측이 강하게 요구해온 의료 분야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지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 내시경, 투석기 등 첨단 의료기구를 제공하고 일본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교류도 확대된다.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우편은 도시바와 손잡고 러시아 우체국과 제휴해 우편물 배달 일수를 단축하기 위한 분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종합상사인 소지쓰는 하바롭스크국제공항 보수와 운영에 참가하기 위해 출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쓰이물산은 액화천연가스, 풍력발전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차원으로는 문부과학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지역 부동항만 및 주택지 정비, 농수산가공공장 건설 등 산업거점 건설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로 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러시아제 로켓을 이용해 민간 통신 및 관측위성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러시아 관광객의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예산, 국제협력은행(JBIC)의 정부 자금과 기업 투자 등의 민간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지났음에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 원조에 치중한 나머지 영토 교섭이 지체될 경우 일본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며 양국 민간기업의 도움 없이는 협력이 지체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우려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