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김정은 제거’ 언급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로 인해 중국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 또는 김정은 제거 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기류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전문가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를 대비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짙은 안개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중국 칭화대·푸단대에서 활동한 쑨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6일(현지시간) 한국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이같이 악화된 중국 학계·관료사회의 대북 인식을 전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중국 학계에서도 한·미에서 제기되는 북핵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과 김정은 제거를 마지막 수단의 하나로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쑨 교수는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교체하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포럼에서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중국의 안보위협도 상승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쑨 교수는 중국이 최근 중국 국민의 안전과 북한 난민 문제, 대북제재의 효과 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은 전쟁과 (북한)핵, 혼란을 모두 반대하는 3No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처럼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상대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안보·건강·전염병 예방 등 소프트한 주제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포럼에는 신동익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을 비롯해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교수 △마이클 로이터러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아·태국 고문 △헤더 하긴바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미사일·로켓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 기술력도 이미 갖췄을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아직 북한이 명시적으로 ICBM 발사실험을 진행한 적이 없어 핵심기술인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에 대해서도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책연구기관 미사일 분야 전문가는 “북한의 로켓기술만 놓고 보면 미국 본토 타격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로켓에 장착할 (핵)탄두 크기를 얼만큼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는 견해를 펼쳤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재돌입체(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때 보호해주는 케이스)와 탄두를 더한 무게를 600㎏까지 줄였다면 미국 서부에 닿는 1만㎞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북측이 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북한이 ICBM 실험을 하지 않은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한국이 (ICBM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수백 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노동·스커드 미사일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맞추는 핵탄두 소형화·규격화는 이미 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핵탄두 개발에서 해당국이 탄도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두의 규격화·소형화 기간은 더욱 짧아진다”며 “북한도 탄도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추력 80t급 추진체 실험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은 추진체를 4개씩 묶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ICBM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인 미사일 실험이 로켓실험→동체실험→발시실험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제 로켓실험을 했을 뿐인만큼 향후 추가적인 실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