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무원 간부회의에서 의료·간호, 교육, 스포츠, 문화 등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네가티브 리스트(원칙 허용-예외 불허)’를 도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해온 외국인투자 간소화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투자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자유무역구에서만 시험적으로만 실시돼 온 것으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을 인터넷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마련된 새 투자 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 절차 중 일부는 최대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국인이 대중국 투자를 위해 평균 20일이 소요됐던 것이 승인 절차가 없어지면서 3일 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도 가시적인 완화책이 제공되지 않아 완전한 규제 완화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비즈니스 업체들은 불분명한 법규와 배타주의적인 중국의 정서, 생산 과잉 등을 우려해왔다.
제이크 파커 미중상업무역전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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