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27일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마무리하고 부패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반(反)부패 개혁과 함께 현 지도부의 ‘영도’에 대한 권위를 강화해 시진핑 체제의 권력이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와 350여명의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들은 나흘간 열린 회의에서 시 주석의 ‘4개전면’(四個全面) 지침의 하나인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과 반(反)부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을 채택했다. 공산당원들에게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영도’를 철저히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 비리 단속과 기강 확립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홍콩명보 등 중화권 언론에서는 폐막에 앞선 보도에서 이번 6중전회를 통해 △공산당 고위간부 재산공개 △당과 정부 고위직 친인척의 취업제한 △검찰 반부패 업무의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이전 등이 합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주석의 반(反)부패 개혁이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 처방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리청옌 베이징대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 주임은 “공산당이 특정 지도자들의 의지에 덜 의존하는 구조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지가 관건”이라면서 “6중전회에서 어떤 조치를 채택하든 공산당의 ‘톱다운(top-down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주임은 그러면서 “권위적인 지도자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내년 말 제19차 당 대회에서 확정될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이번 6중전회가 정치투쟁의 장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시주석과 주류파가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1인 지배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 최근 공산당 산하 잡지가 시진핑 권력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도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부패 개혁이 당원과 공직자의 청렴을 넘어 당의 핵심인 시 주석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들을 비롯한 공산당 내 비주류파의 저항도 만만치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매체 대기원시보는 27일 “여전히 공산당 상층부에 장쩌민 계열 인사들이 포진해있어 시진핑 1인 지배체제 전환이 쉽지 않다”면서 “향후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인 물갈이를 통해 정치국 등 당내 고위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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