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아휴직 기간 일부는 아빠도 써라… `파파쿼터제` 검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자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파파 쿼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26일 보도했다.
파파 쿼터제란 노르웨이에서 1993년에 도입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의미한다. 파파 쿼터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저출산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을 최장 59주간 부여하고 이 중 10주 정도를 배우자가 교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파파 쿼터제 도입에 맞춰 현행 1년 6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분을 남성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여성이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연장을 희망하면 남성에게 3개월에서 6개월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행법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65%에 그쳤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