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전략대화 “중국, 북한산 석탄수입은 안보리결의 위배”

미국과 중국이 29일 베이징에서 연례 ‘전략안전대화’를 개최하고, 대북제재와 주한미군 사드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수입 제한 등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선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미중 전략안전대화를 개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며 대중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민생목적임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북한산 석탄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북한과 석탄교역을 허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안보리 결의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가 핵 개발 관련분야에만 국한돼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브리핑에서도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수용 꼬리표를 달 경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블링컨 부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전략무기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면 사드가 미국이 취할 최후의 조치는 아닐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중국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기부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은 “내달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