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좌담회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허 원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우리 내부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벌여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 원장은 “트럼프는 TPP가 불공정하며 미국을 유린하고 중국에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 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며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등 선진국과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 전 대사는 “대선과 동시에 진행된 의회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며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채를 강하게 가져가더라도 공화당의 정강 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을 통해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려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수퍼머저리티(상원의원 60석)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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