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NAFTA 재협상 선언한다…100일차엔 中 환율조작 단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기로 하는 등 고립주의 통상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CNN이 입수한 ‘트럼프 무역정책 200일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통화정책과 원산지 문제, 환경 및 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NAFTA 개정 의사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NAFTA 탈퇴시 미국 경제가 받을 영향 분석에 착수한다.
트럼프 무역정책 관련 메모는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세계화 세력들과 절연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유화적 무역정책을 뒤집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각 분야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자신이 약속한 대로 보호무역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슈아 볼턴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선거운동 당시 약속과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경제·통상 분야 공약은 반드시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초기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무역정책 200일 계획의 원칙은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불공정 무역관행의 중단 등으로 압축된다. 또 미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임 100일차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주시하면서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환율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중국에 대한 엄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일차에는 NAFTA 공식 탈퇴를 고려하면서 이를 보완할 캐나다, 멕시코와의 양자 무역협정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무역정책 200일 계획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이같은 통상정책에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무역과 투자는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트럼프는 NAFTA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NAFTA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이는 미·중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며 종국에는 양국 모두 손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