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모디 화폐개혁 부작용…돈세탁 오히려 급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달 전격적으로 실시한 급진적 화폐개혁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인도의 검은 경제를 없애기 위한 과감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돈세탁이 더 급증하는 등 불법 지하 경제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6일 “정부가 큰 규모의 예금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돈 세탁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의 화폐 개혁은 기존 500루피와 1000루피의 지폐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고액권 화폐 도입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인도 경제는 현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탈세 등 검은 거래가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쓰던 고액권 화폐를 예고없이 폐지시켜버렸고, 신용 거래를 장려했다..
하지만 화폐개혁이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를 더 양산해 오히려 지하경제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신문은 “검은 지하경제를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식적 세금 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 역설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인도의 화폐 개혁 후 탈세 등을 위한 갖가지 검은 거래가 선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하금융 방식은 이슬람의 전통적 자금 운송 수단인 하왈라다.
하왈라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돈을 입출금 할 수 있다. 모디 정부가 은행에서 돈을 바꾸는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새돈으로 바꾸지 못한 서민들이 하왈라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가격을 부적절하게 산정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회계 절차에 의해 돈 세탁을 하는 방식이 최근 하왈라 시스템 운용에 적용된다고 한다. 신문은 ‘하왈라의 진화’라고 꼬집었다.
또 세금 면제 혜택 있는 농부나 농업 종사자들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불법으로 넣는가 하면, 세금 혜택있는 한도까지만 계좌를 여러개 개설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화폐 사용이 가능한 사원 기부를 늘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도 등장했고, 공식 가격보다 웃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 보석 등을 구매하면 구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도 최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