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특명 "빈집 820만채 구하라"

일본 정부가 820만 세대에 달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세 40만원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고령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가 빈집에 거주할 경우 월 4만엔(41만870원)의 월세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가을께부터 시작해 빈집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거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과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제도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나 고령자, 장애인, 재난 피해자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지자체가 주택 정보를 입주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세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월수입이 38만7000엔(397만5000원) 이하일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공영주택 입주 대상자 기준이 15만8000엔(162만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완화됐다.
임대 계약에 필요한 책무보증료도 최대 6만엔(61만6000원)까지 지원된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제공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1세대당 최대 100만엔(1027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건물 내진설계 보수나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인 ‘배리어 프리’ 시설 확충에 지원금을 사용해 민간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새 제도를 마련한 것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택 만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영주택 입주 경쟁률은 전국 평균 5.8대 1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은 건물주가 노인의 고독사, 월세 체납 등을 우려해 입주자를 선택적으로 받으면서 빈집이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일본내 빈집은 현재 전국 820만 세대에 달해 이 중 임대주택은 430만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영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했다. 정부 방안과 더불어 지자체는 입주 희망자를 파악하는 부서와 건물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의 연계를 강화해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