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시진핑 권력, 中 국가감찰위 설립 공식화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원은 물론 당외 인사 비리까지 단속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핵심 지도자'로 격상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8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지난 6∼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8기 기율위 제7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감찰 체제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라"며 감찰위 발족을 주문했다. 감찰위는 법원 검찰 공안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계속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부터 베이징과 산시성, 저장성에서 감찰위를 시범운영하며 조직 설립을 준비해왔다. 기율위 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성급 감찰위 준비를, 6월 말까지는 시·현급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감찰위는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최초 보도한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감찰위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추진해 온 반부패정책을 집대성한 조직"이라며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하는 올해 11월 당대회 이후 이 조직을 출범시켜 구석구석까지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기율위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부패조사 체계를 정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측근인 리젠보 기율위원이 퇴출됐다. 대신 시 주석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리수레이 베이징시 기율위 서기가 기율위 상무위원 겸 부서기로 발탁됐다.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에도 반부패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비리와 문제가 있는 간부들의 선발·임용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중화권매체 둬웨이는 이같은 조치가 시진핑 2기가 출범하는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인사조정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했다. 19차 당대회 때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에 따라 정치국 위원 25명 가운데 10명 정도를 교체해야하는데, 시 주석의 측근이나 정치적 노선을 같은 인사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집권 2기를 맞는 시 주석의 권력은 집권 1기보다 더욱 강해지게 된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