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움직인다` 미국식 `군산복합체` 조성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22일 중앙군민(軍民)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SCMP는 "군민융합발전위 창설은 중국이 군사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나온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혁신, 투자, 생산능력을 군수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설 기구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총지휘하게 되며 시 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군민융합 체제의 실현을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루밍 중국 국방대 군민융합심도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 장기적 국방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일체화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SCMP는 "군민융합은 중국의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2020년)의 목표 중에 하나"라며 "쉬치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2015년 미국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도 군민융합 발전전략과 신기술 개발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군민융합 발전 첨단기술 성과 전시회'를 참관한 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수 산업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중국도 벤치마킹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군·경제 병진노선은 '대포냐, 버터냐'(guns or butter)라는 국가정책상 모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포냐, 버터냐'는 군사비 증대와 사회보장정책 추진 사이에서 영국이 겪었던 모순으로, 최근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군사력을 급팽창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장 교수는 "심도있는 군민융합만이 신속한 전력 전환, 군 체제 개혁, 강군이라는 난제의 효과적 해결을 이루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고용 증진, 첨단기술 개발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