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전술 효과적" 트럼프,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고문 부활을 시사하고,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 설치와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를 추진키로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관련 행정명령 초안이 미국 정치권을 통해 유출됐다. 이 초안은 CIA가 한때 운영했던 비밀감옥을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랙 사이트'로 불리는 CIA 비밀감옥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미 국내와 국외 여러 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테러 용의자 강제 억류와 고문 논란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비난이 일었고,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초안은 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존치하고 테러 용의자를 이곳에 수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급진단체는 중동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 때문에 시민을 처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공평한 경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불에는 불로 맞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재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고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인권유린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곳곳에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에서 전쟁포로로 고문을 당했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법은 법이다"라며 "미국에서 다시 고문이 도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그 길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물고문 부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는 물고문 부활과 무슬림 입국 제한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인준청문회에서 물고문을 포함해 모든 고문을 금지한 미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은 의회로부터 '고문을 강요한다면 어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명령을 받는다면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정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면서 미국을 대신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을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물고문을 옹호하는 인사들의 내각 입성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이진명 특파원]